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정책 결정과정이 기록물로 남겨져 영구 보존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전철사업이나 태백시 오투리조트 등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현재 '기능'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를 보완해 중앙의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지자체의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로 기록물을 통합 관리한다.
사업이 졸속 추진되거나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재정손실로 이어질 경우 책임소재를 보다 엄격하고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사실상의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인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도 모두 준영구(70년 경과시 보존가치 재평가) 이상으로 통일해 국가기록원에 이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관련자들이 언론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밝힌 의견이나 역할 등을 심사 자료에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정부기능분류시스템사용자지침서, 기록물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무리한 정책 결정이나 부실한 타당성 검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