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감사 시스템이 비위 공무원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바뀐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규제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감사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변경 ▲규제 완화 및 적극 행정 모범공무원 발굴·지원 ▲옴부즈만(ombudsman) 기구 구성·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적극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 감사관은 "공무원이 가벼운 절차 위반이나 특혜 시비 등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감사관실 내 일상감사팀을 사전 감사컨설팅팀으로 개편하고 컨설팅위원회를 둔다. 감사컨설팅팀 등은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지도하고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 공무원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또 불합리한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시·군에 개선 권고를 내리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감사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선 건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바꾼다. 도는 징계 등의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평가제도를 개선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친 공무원들에게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도민 10여명으로 옴부즈만 기구를 구성, 고충 민원과 갈등해결 등에도 나선다. 옴부즈만에서 권고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인허가 지연 등 고의적인 소극행정에 대한 기획감찰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