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세계유산특별법은 이미 관련부처의 합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19대 국회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을 토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바꿔 이번 특별법 발의에 찬성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던 특별회계 조항은 삭제, 대신 일반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문화재청은 과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세계유산보전관리로 예산항목을 바꾸고 보수 뿐 아니라 보전까지 확대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남 의원 등 국회의 노력으로 2011년 220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2년 350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남의원 측은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은 "수원화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인근 재래시장과 새로 추진되는 면세점, 환전소와 어울리며 수원화성 일대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며 "수원화성 지원 특별법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세계유산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은 남경필·김태년·김진표·신장용·고희선· 서상기·김태호·박인숙·길정우·전하진·김현숙·김춘진·신의진·신동우·한선교·정성호·이한성·강석훈 등 18명이다.
수원화성을 국가차원에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의 입법 발의는 지난 15대 국회부터 수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관련부처의 반대와 수원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매번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세계유산특별법은 18대 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 등 쟁점법안 우선 심의를 이유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