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소방관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소방기본법 상 강화된 처벌조항 등을 소개하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소방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이는 과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강력한 조치이며, 특히 이를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소방활동 방해 및 소방공무원 폭행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119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 광역특사경은 실제로 지난 4월 중순과 이달 초 소방차로 급수를 하던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김모씨(42세, 남)와 만취 상태에서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모씨(44세, 남)를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송 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