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756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각 과별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모두 1248억원의 세외수입을 부과, 이중 492억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756억원에 달한다.
미수납 10만여 건을 과목별로 보면 개발부담금과 차량관련 과태료․과징금이 490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7%를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미수납액도 65건에 29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8월말 현재 756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에서 오는 12월말까지 114억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봉사과, 토지정보과 등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은 10개 부서별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는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거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1건 이상 미납부자는 부서별로 특별 관리해 납입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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