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새롭게 출범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고, 정부가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과위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산·학·연의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무실에서 김도연(59) 위원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산·학·연의 ‘개방’과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과위와 기존 국과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사무국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설치되어 국가 연구개발(R&D) 종합조정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했고 사무처 조직도 교과부 내 국단위 조직(약 40명)을 1백40명 규모의 독립 사무처로 확대했습니다. 기능과 위상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예산 배분,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과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사업의 부처·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를 기획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주체 간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과학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과학기술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과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과위는 ‘관’이라는 정형화된 관념과 틀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무원이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상황과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운영하여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현안들에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는 민간 전문가의 직접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과위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무처 조직이 아닌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의 경우 철저히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됩니다. 국과위 본회의의 경우 10명 중 민간 전문가는 8명입니다. 실질적 정책 및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지는 8개의 전문위원회 1백12명과 기초 및 지방 협의회 28명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저는 국가위가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도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방향은 무엇인가요.

“기술과 산업이 융합·분화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서 결실을 맺어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 및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국가적 재난, 에너지 문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너지·환경·보건·재난 재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R&D에도 투자를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처 간 중복투자, 역할중첩 등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향후 국과위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요.

“성과평가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평가는 기재부에서 수행하되, 평가과정 및 결과를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공유하여 R&D 예산 배분 및 조정과 연계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과위의 전주기 R&D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R&D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는 국과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신규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R&D 예산 배분·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로 국과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과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할 겁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 577전략’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국과위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577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현재 국가 연구비는 15조원, 기업 연구비는 37조원 정도입니다. GDP의 4퍼센트에 육박하는 연구개발비를 2012년까지 5퍼센트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R&D의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R&D 투자유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R&D 기획·예산·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했다. 국과위는 과학시루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및 배분 조정권을 갖게 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6개월간 몸담았던 울산대 총장직을 그만두고 국과위에 매진한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 2명의 상임위원(차관급)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과위는 행정을 지원할 독립 사무국의 직제도 확정됐다. 사무국 직제는 1관(기획관리관), 3국(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 조정국, 성과관리국), 15과로 구성되며 모두 140명이 일한다.

기존 교과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맡았던 인력 37명과 기획재정부 인력 7명 등 총 44명이 국과위로 옮겼다. 주목할 점은 민간 전문가 43명을 외부에서 수혈하기로 한 것이다.

<자료= 위클리 공감>